© 제공: 세계일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존 로버츠 대법원장(앞줄 가운데)의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조만간 은퇴한다.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김태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모처럼 보수 대법관 6명이 똘똘 뭉쳐 테러범죄 피고인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지었다.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 취지 소수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르면 6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낙태 사건의 향방을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3년 3명 목숨 빼앗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8)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는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는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미국 사회에 끼친 충격이 컸다. 

테러범이 붙잡힌 만큼 금방 판결이 날 수도 있었는데 9년씩이나 끈 것은 타메를란과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가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형 타메를란은 범행 직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고 동생 조하르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하르에게 무려 30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이에 사형제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에선 “형이 주범이고 동생은 종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누가 주범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 선고는 안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반대로 보수 진영은 “조하르는 미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틀림없이 보장받았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수했다.

© 제공: 세계일보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피고인 조하르 차르나예프. 세계일보 자료사진

◆"1심부터 공정한 재판" vs "주범 아닌 종범일 가능성"

1심을 맡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2015년 검찰이 기소한 30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담당한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1심을 깨고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공범의 사망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사형을 선고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1심 손을 들어줬다. 보수 대법관 6명 중에서도 가장 강성으로 통하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국 헌법에 따라 배심원단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1심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이를 변경한 항소심 판단은 일종의 ‘월권’이란 논리인 셈이다.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깔려 있다.

반면 진보 대법관 3명 가운데 은퇴 의사를 밝혀 조만간 대법원을 떠날 예정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강경한 어조로 다수의견, 그리고 사형제를 비판했다. 그는 “(사망한 공범인) 형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 동생(조하르)이 테러와 관련해서 한 행동이 사형당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끝까지 강조했다. 사형은 일단 집행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결코 선고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보수 결속력 유지되면 ‘낙태 처벌 합헌’ 판결 전망도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州)정부와는 별도로 연방정부 차원에선 사형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드러난 보수 대법관 6명의 강한 결속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현재 미국 법조계 최대 관심사인 낙태 사건에서도 보수의 승리가 점쳐진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빠진 자리를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채운다 하더라도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앞서 일각에선 보수 대법관 6명이 전부 낙태 처벌에 찬성하진 않을 것이라며 선(先)판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이탈’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이번 사형 판결은 보수의 핵심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선 보수 대법관 6명이 언제든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낙태 판결 선고는 이르면 6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