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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3명 중 2명, 대법관 종신제 폐지에 찬성

최고관리자 0 815 2022.07.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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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 “43%는 대법원 신뢰 안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현행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 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14∼17일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를 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2%가 대법관 임기제에 동의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대법관 임기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57%였다. 또 응답자의 43%는 대법원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3개월 전 27%와 비교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데 이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는 등 보수적인 결정을 잇달아 내린 뒤 이뤄졌다.

 

조사에서 여성 낙태권을 축소한 판결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53%로 나타났으며, 찬성한다는 사람은 30%였다. 나머지는 찬반을 고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는 80%가 반대했으나, 공화당 지지자는 63%가 찬성했다.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정치 지형을 보면 6명은 보수 성향이고, 3명은 진보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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