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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허위서류, 불체기록’

베가스조아 0 315 2025.08.02 10:11
영주권 기각 3대 사유 지난해까지는 예년과 비슷
트럼프 첫해인 올해에 심사강화, 사기신청, 공적부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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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신청자격 미달, 허위서류제출, 불법체류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매년 평균 12%는 기각당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선 까다로운 심사로 더 지연되거나 기각률이 높아지고 추방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24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기각당한 사유들 가운데 3대 범주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허위서류 제출, 1년이상 불법체류 기록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한해동안 22만 5300여건이나 포착됐다


그중에 19만 1250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만 4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허위서류 제출로 지난해 6400여건이 포착돼 1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고 5400여건은 실제 기각됐다


세번째 많은 기각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300여건이 포착 돼 2000여건은 해명에 성공했지만 1500건은 실제 기각당했다


한편 장기 불법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포착된 신청자들은 1만 6000 명이었으나 사전에 웨이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원 해명에 성공해 영주권을 받았다


공공혜택을 받은 퍼블릭 차지(공적부조)를 이유로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포착된 신청자는 1008명이었고 그중 846명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피했으나 162명은 실제 기각됐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기 때에 급증시켰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번 2기에서도 거의 전원 기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3대 사유들 이외에 많이 포착된 영주권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경우가 4300여 건이고 밀입국 알선 4200여건, 성범죄와 같은 도덕범죄자 1800여건, 마약 1700여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민 페티션과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SNS까지 뒤지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포착하면 RFE라는 보충서류 요구서를 발송한후 제때에 재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기각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RFE를 발송해 답변을 받아야 수속을 재개하는 바람에 영주권 수속이 서너달씩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연스럽게 영주권 기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영주권을 기각당하면 대다수는 비이민비자를 직전에 없애 버려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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