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야 합의 예산안에 공개 반대…미 정부 ‘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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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01
국제이민자의날…“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이민자 권리 지지자들이 ‘국제이민자의날’인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로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자 추방 계획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민자 가족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AFP연합뉴스
“부채한도 증액해야” 압박에
민주당 “셧다운 명령” 비판
예산 처리 안 되면 업무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의회가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한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 3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임시예산안에는 재난 지원 예산이 새로 반영되고 하원 정보 공개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공화당 강경파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민주당 퍼주기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예산안”만 수용 가능하다면서 “그 외의 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도 했다. 부채한도는 미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으로 의회가 정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안에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앞서 임시예산안을 비난하며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셧다운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원의 공화당이 존슨 의장이 마련한 여야 합의안을 백지화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재난 지원 등의 내용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을 연장하는 ‘클린 임시예산안’을 ‘플랜B’로 고려하고 있다고 더힐이 전했다. 임시예산안 처리가 2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