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가·경범죄 이력 뒤지고 SNS 게시물도 검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고 있다고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과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됐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후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러시아 국적의 케스니아 페트로바는 지난 2월 프랑스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구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개구리 배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다.

페트로바의 변호사는 페트로바가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한 실수였을 뿐인데도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변호사는 페트로바가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력 때문에 본국인 러시아로 추방돼 즉각 체포될 수 있다고 전했다.

NBC는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조사하고 비자 취소 사유를 찾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인 엘로라 무커지는 당국의 표적이 된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이 아닌 인종 배경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유학생 비자 취소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전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사례들에 대한 NBC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개별 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비자를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인 제프 조지프는 “이민법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도구는 유학생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를 떠나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당국은 유학생 비자 취소 후 당사자나 학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탠퍼드대는 최근 유학생과 교환 방문 연구원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자 취소 사례를 6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중국에서 온 다트머스대 컴퓨터공학 연구원 샤오티안 리우는 최근 학기 중에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자 즉각적인 추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전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리우의 변호사는 “그는 어떠한 범죄나 교통법규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고,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으며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CNN은 미 정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 2023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50만여 명이며, 교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체류 중인 인원은 약 30만 명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