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리가 작성한 최근 메모로 인해 네바다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네바다 연방 의원단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특정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연방 정책의 강화된 심사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버검 장관이 지난 7월에 발행한 메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여러 단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바다 의원단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이 메모가 공공 토지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모가 모든 에너지 생산이 아닌 풍력과 태양광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의원단은 이 조치가 연방 토지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사용권 등 연방 승인 절차가 필요한 민간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해당 메모가 관련 부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이나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우리가 아는 한, 현재까지 이 새로운 지침 아래에서 승인된 태양광 또는 풍력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치로 인해 서부 지역의 에너지 개발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